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

자유 민주주의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앞으로가 2015. 7. 10. 07:10

전문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확고히 하여·····.

제4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8조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우치배될 때에는 ······ 해산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제8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제4조는 우리나라의 통일과 관련한 기본 질서를 자유 민주적 질서로 규정하여, 자유 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통해 평화 통일을 달성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제8조에서는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 질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 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 원리를 말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 가치로 삼아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정치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이 국민적 합의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정치 원리를 말한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법치주의[각주:1], 적법 절차의 원리[각주:2], 사법권의 독립,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1. 법치주의 : 넓게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며, 좁게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본문으로]
  2. 적법 절차의 원리 :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제한할 때 정당한 법의 내용에 근거하여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리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