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

최고의 정치 발명품 - 권력 분립 제도

앞으로가 2015. 7. 28. 21:30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권력 분립 이론을 주장하였다. 법에 의한 자유의 보장에 관심이 많았던 몽테스키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대한 권력을 3개의 권력으로 분립한 다음 각각 상호 견제할 수있는 구조를 만들면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앞서 로크가 입법권과 행정권의 이권분립에 기초한 권력 분립 이론을 주장한 바 있는데, 몽테스키외는 이것을 보다 구체화한 삼권 분립 체제를 구상해 낸 것이다. 오늘날 대다수 국가는 삼권 분립 체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