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급식을 둘러싼 복지 논쟁

우리 아이들에게 평등한 밥상을

각종 여론 조사 결과는 서민들의 80% 가량이 "무상 급식"에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학부모들에게 급식 문제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고, 상당수의 학부모에게는 가정 경제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높은 찬성률을 보이는 것이다.

ㅇㅇ 시민 단체의 대표는 "우리 아이가 밥상만큼은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어머니의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으며, ㅇㅇ 교육연구소의 팀장인 △△△씨도 "급식도 교육 일부로 보아야 한다. 밥 먹는 것에서까지 빈부 격차를 느끼게 되는 학생은 주눅이 들고 상처를 받게된다."라며 무상 급식의 전면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예산 낭비 ······ 지자체, "무슨 돈으로" 난색

ㅇㅇㅇ 시장은 무상 급식과 관련하여 "일괄적인 무상 급식보다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무상 급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남은 재원은 공교육 강화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무상 급식을받을 필요는 없으며,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밥은 주는 곳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이 무조건 무상 급식에 투입되어 버리는 것은 엄청난 비효율을 가져올 것이고,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무상 급식에 찬성하는사람들조차 재원마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군단체장들은 "무상 급식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자치 단체별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돼 고민이다."라며 속마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