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정치의 성립

영어 공교육 정책과 집단 정치

앞으로가 2016. 9. 29. 02:11

2008년 1월 21일 대통령 인수 위원회는 영어 교과 외 다른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몰입 교육 등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이 발표된 직후 논란이 거세지자 7일 만인 1월 28일에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명 기사를 냈다.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에 대해 반대하는 정당과 시민 단체들은 이 정책이 사교육 시장의 팽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과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거세게 비판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반대 견해를 보인 단체들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고 그해 12월 18일에 영어 교육 주요 정책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