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국제법

온실 가스 감축을 둘러싼 갈등

앞으로가 2016. 10. 17. 08:01

1997년 일본 교토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 변화 협약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하는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당사국별로 적정한 감축 목표가 설정되었다. 



하지만,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28%을 배출하는 미국은 정작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2001년에 이 협약에서 탈퇴해 버렸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애초 목표는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