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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합 2

국제 연합과 사법 재판소의 한계

국제 연합은 과거 국제 연맹의 단점을 보완하여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로 활약해 왔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안전 보장 이사회의 잦은 거부권 행사로 안전 보장 이사회에 들지 못한 강대국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으며, 잇따른 국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국제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또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국제 문제는 국제 연합에서 배제된 채 6자 회담과 같은 각국 대표들 간의 협상으로 해결되고 있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이 없어서 국제 질서의 유지라는 역할 수행에서도 한계를 드러낸다. 국제법상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원칙 때문이다. 재..

국제 연합의 역할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국가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국제 사회는 국제 평화를 달성하고자 국제 연맹을 창설하였으나 강대국의 불참과 회원국 간의 의견 대립으로 국제 분쟁 해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후 제2차 세계 대전을 겪은 국제 사회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국제 연합UN을 설립하였다. 국제 연합은 범세계적인 국제 기구로 성장해 왔다. 국제 연합은 전 세계적 범위의 전쟁을 예방하고, 국지적인 분쟁에 개입하여 이를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평화 유지 업무 외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 국가 간 우호와 협력 증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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