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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과 정치/정치의 성립36

여론과 정치문화 - 풍자화 보고 생각하기 위의 그림은 1890년대 미국에서, 왜곡된 보도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장할 것을 우려한 윌리암 매킨리William McKinley 대통령이 황색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 이라는 칼을 든 한 저널리스트를 조용히 시키는 장면을 그린 풍자화이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필요한 이유를 저널리스트, 대통령의 입장에서 각각 생각해 보자. 2016. 11. 27.
영어 공교육 정책과 집단 정치 2008년 1월 21일 대통령 인수 위원회는 영어 교과 외 다른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몰입 교육 등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이 발표된 직후 논란이 거세지자 7일 만인 1월 28일에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명 기사를 냈다.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에 대해 반대하는 정당과 시민 단체들은 이 정책이 사교육 시장의 팽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과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거세게 비판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반대 견해를 보인 단체들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고 그해 12월 18일에 영어 교육 주요 정책을 발표하였다. 2016. 9. 29.
사회 자본Social Capital과 시민 사회 퍼트남에 의하면, 시민이 자발적으로 이익 집단이나 시민 단체 등의 결사체를 만들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회에서는 풍부한 사회 자본이 형성된다. 왜냐하면, 시민은 결사체 활동을 통해 서로 동등하게 대하고 신뢰하며 사회적 이익을 위해 협조하는 태도를 배우기 때문이다. 개방적 태도, 관용, 신뢰, 네트워크로 형성되는 사회 자본은 시민 간의 협조와 상호 호혜 수준을 높이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사회 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시민 사회가 활성화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정책 결정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절감되어 정치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2016. 9. 6.
시민 단체 활동의 영향력과 과제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이후 시민 단체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1990년대에 다양한 시민 단체들이 생겨났다. 초기 시민 단체는 주로 선거나 정치 개혁에 관련된 운동을 하였으나 점차 경제, 복지, 언론, 지방 자치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 왔다. 시민 단체는 정치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하였을 뿐 아니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는 등 정치 민주화에도 이바지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지역 사회와 관련된 문제들을 개선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앰네스티, 그린피스, 유니세프 등 국제 연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문제의 해결과 인류의 복지 향상에도 공헌해 왔다. 이처럼 시민 단체가 더욱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 2016. 8. 16.
시민 단체의 등장과 특징 20세기 말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 민주주의가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시민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었다. 민주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시민의 요구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인권, 복지, 아동, 건강 등 다양한 분야로 점차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민은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정치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시민 단체는 공공선과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체 구성원의 이익 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이익 집단과 구분된다. 미국 민주주의가 유럽보다 발전한 이유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강력하고 자율적인 결사체의 발달 때문이며.. 2016. 7. 29.
지역 공동체의 집단 이기주의 경기도 △△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쫓아내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9년 5월 26일, 정신 장애 2급인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놀이터에서 아이의 농구공을 발로 찼는데, 그 아이 엄마가 달려와 욕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그 과정에서 □□□씨는 시비가 붙은 상대 가족을 옹호하는 한 주민을 때렸고, □□□씨 가족과 피해자는 350만 원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주민들은 □□□씨 가족 모두의 전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뜻을 모은 그들은 청와대, △△시장 등에 탄원서를 보냈으며 □□□씨 집 밖에서 연일 시위도 벌였다. - ○○신문, ○○○○. 3. 3. 201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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