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그림은 1890년대 미국에서, 왜곡된 보도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장할 것을  우려한 윌리암 매킨리William McKinley 대통령이 황색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 이라는 칼을 든 한 저널리스트를 조용히 시키는 장면을 그린 풍자화이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필요한 이유를 저널리스트, 대통령의 입장에서 각각 생각해 보자.

2008년 1월 21일 대통령 인수 위원회는 영어 교과 외 다른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몰입 교육 등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이 발표된 직후 논란이 거세지자 7일 만인 1월 28일에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명 기사를 냈다.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에 대해 반대하는 정당과 시민 단체들은 이 정책이 사교육 시장의 팽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과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거세게 비판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반대 견해를 보인 단체들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고 그해 12월 18일에 영어 교육 주요 정책을 발표하였다.

퍼트남에 의하면, 시민이 자발적으로 이익 집단이나 시민 단체 등의 결사체를 만들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회에서는 풍부한 사회 자본이 형성된다. 왜냐하면, 시민은 결사체 활동을 통해 서로 동등하게 대하고 신뢰하며 사회적 이익을 위해 협조하는 태도를 배우기 때문이다. 개방적 태도, 관용, 신뢰, 네트워크로 형성되는 사회 자본은 시민 간의 협조와 상호 호혜 수준을 높이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사회 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시민 사회가 활성화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정책 결정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절감되어 정치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이후 시민 단체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1990년대에 다양한 시민 단체들이 생겨났다. 초기 시민 단체는 주로 선거나 정치 개혁에 관련된 운동을 하였으나 점차 경제, 복지, 언론, 지방 자치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 왔다.

시민 단체는 정치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하였을 뿐 아니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는 등 정치 민주화에도 이바지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지역 사회와 관련된 문제들을 개선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앰네스티, 그린피스, 유니세프 등 국제 연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문제의 해결과 인류의 복지 향상에도 공헌해 왔다.

이처럼 시민 단체가 더욱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면한 과제도 많다. 최근에는 시민 단체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다.

시민의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 시민 단체 운영에 필요한 회비와 후원금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상당수의 시민 단체들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시민 단체 활동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다. 시민 단체가 이익 집단화되어 특수 이익 또는 정책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시민 단체가 공익을 대변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잃지 않으려면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시민 단체의 활동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국외 빈곤  어린이 교육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 시민 단체가 마련한 연예인, 운동 선수들의 애장품 경매 행사 및 공정 무역 커피 판매점의 모습

20세기 말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 민주주의가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시민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었다. 민주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시민의 요구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인권, 복지, 아동, 건강 등 다양한 분야로 점차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민은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정치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시민 단체는 공공선과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체 구성원의 이익 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이익 집단과 구분된다. 

미국 민주주의가 유럽보다 발전한 이유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강력하고 자율적인 결사체의 발달 때문이며, 이런 시민 사회는 국가 권력의 집중을 막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경기도 △△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쫓아내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9년 5월 26일, 정신 장애 2급인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놀이터에서 아이의 농구공을 발로 찼는데, 그 아이 엄마가 달려와 욕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그 과정에서 □□□씨는 시비가 붙은 상대 가족을 옹호하는 한 주민을 때렸고, □□□씨 가족과 피해자는 350만 원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주민들은 □□□씨 가족 모두의 전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뜻을 모은 그들은 청와대, △△시장 등에 탄원서를 보냈으며 □□□씨 집 밖에서 연일 시위도 벌였다. 

- ○○신문, ○○○○. 3. 3.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때 개인 자격보다는 이익 집단을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 집단은 정책 결정자에게 정보 제공, 정치 후원금, 로비^[각주:1] 활동, 소송 제기, 언론 보도, 파업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한다. 

이익 집단은 이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한다는 점에서 정당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익 집단은 정당과는 다른 형태로 이익을 대변한다. 정당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데 반해 이익 집단은 특정한 분야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정당이 지지 세력을 폭넓게 확보하여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익 집단은 특정 쟁점에 대한 이익을 표출하여 공공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선거 시 정당은 정책을 만들고 후보자를 직접 배출하지만, 이익 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후보를 지지하거나 후원하는 활동을 할 뿐이다.

이익 집단은 다양한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는 순기능도 하지만 각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돈이나 권력 등 정치적 자원이 많은 집단은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이 무시되기도 한다. 이익 집단 간에 이익이 충돌하는 때에는 어느 집단의 이익이 사회에 긍정적이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영향력이 큰 집단의 이익이 대변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런 현상들은 건강한 민주주의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익 집단 등이 정책 결정자에게 직접 정치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막고자,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깨끗한 정치 자금 후원 문화를 조성하려고 앞장서고 이다.

집단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조직되지만,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 자연적으로 집단이 결성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 대부분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도 최저  임금제와 같은 정부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면, 회비나 활동 시간이라는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노조에 가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슨은 공통의 이해관계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어야 집단이 결성된다고 주장한다. 한 사회의 어떤 사람들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집단으로 형성되려면 집단 구성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선택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익 집단은 공통의 목표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노동조합이나 전국 경제인 연합회, 대한 의사 협회, 대한 변호사 협회 등과 같이 유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단체가 대표적인 이익 집단이다. 재향 군인회나 은퇴자 협회, 장애인 협회, 소비자 권리 또는 명분을 둘러싼 공동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도 있다. 또한, 지역 주민 단체와 같이 지역 공동체가 당면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결성된 이익 단체도 있다.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개개인이 추구하는 이익도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많은 종류의 이익 집단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집단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조직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수의 이익 집단들은 조직화에 적극적이다. 이익 집단은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또는 그들의 이익인 침해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압력을 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압력 단체라고도 한다.

필리핀의 동물 보호 단체 회원들이 일본에 돌고래 식용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대의 민주 정치 체제에서 정당은 유권자와 대표자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조직이다.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할 뿐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집약하여 정치에 반영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당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적 정당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정당 정치가 민주적으로 실현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정당 조직이 거대해지면서 당원의 의견은 무시되고 정당이 소수 지도자에 의해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생긴다. 당원은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당비를 내고 당원증을 받아 공식적으로 등록한 일반 국민이다. 당원의 의사가 정당의 정책 결정과 선거 시 후보 지명 및 공천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는가는 당내 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립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조직인 정당이,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할 때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은 커진다. 이런 현상은 정치 자금 모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정당 조직의 쇠퇴를 가져온다. 심지어 다양한 국민의 의사와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정당 기능을 시민 단체와 각종 이익 집단이 대신하게 되어 정당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정당은 앞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문제 외에도 '짧의 생명력'의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에서는 1820년경에 이미 상당히 잘 조직된 정당이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오래간 정당은 일생 정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국민에게 정치적 정체성을 제공한다. 이와 달리 우미나라의 정당은 정책보다는 인물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운영되며, 이합집산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가 더욱 발전하려면 이러한 정당 정치의 문제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