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개인생활법35 호주제의 폐지, 민법의 개정 ‘아빠는 성이 정씨이고 엄마는 박씨인데 할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정씨 집안 32대손이라고 부르신다. 나는 엄마의 딸이기도 한데 왜 그렇게만 부르시는 걸까? 왜 난 엄마의 성을 사용할 수 없는 걸까? 그리고 나중에 내가 아이를 낳아도 내 성을 붙이지 못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호주제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 온 관습이지만 여성을 차별하는 남성 중심의 가족 구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헌법 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결정을 계기로 2005년 민법이 개정되고, 개정 민법이 2008년 1월에 시행되면서 호주제는 가족 관계 등록부로 대체되었다. 개정 민법에서는 호주가 사라지고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양성평등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6. 10. 7. 법률 구조를 하는 대표적인 기관들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일반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법을 잘 모르는 것과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큰 비용이 드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법률 구조 기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법률 구조 기관은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이다. 비영리 공익 법인인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소송 절차를 돕고 있다.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는 1956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 구조 기관이자 최초의 민간 법률 구조 법인이다. 가정 문제뿐 아니라 법률 문제 전반에 관한 상담과 교육, 법률 구조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 2016. 9. 13.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사회생활에서 분쟁은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분쟁을 최대한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음 네 가지는 슬기로운 분쟁 해결을 위해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원칙들이다. 1. 분쟁을 미리 예방하자 일상생활에서 거래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등 미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2. 제도와 절차를 활용하자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켜 내는 데 필요한 법률 제도와 절차를 충분히 알아보고 활용한다. 3. 결과를 수용하자 정당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분쟁 해결의 결과라면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 시민의 자세이다. 4.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 의식을 을 가지자 무조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기에 앞서, 함께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 2016. 8. 25.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 협상, 조정, 중재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방식인 재판은 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재판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많은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재판의 단점을 보완한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으로 협상, 조정, 중재 등이 제시되고 있다. 협상은 분쟁 당사자들이 대화를 나누어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을 말한다. 분쟁의 상당수는 상호 간에 의사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해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므로,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분쟁 해결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분쟁이 상당 기간 계속되어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색하거나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어려울 .. 2016. 8. 4. 슬기로운 분쟁 해결 방법 '어부지漁夫之利'의 고사는 조개와 황새가 다툼을 하는 와중에 누구도 물러서지 않자 결국 지나가던 어부에게 둘 다 붙잡히고 말았다는 이야기이다. 불필요한 다툼은 모두에게 큰 손해를 줄 뿐임을 일깨우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분쟁 해결 방식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해결이다.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분쟁의 원인과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 보는 것은 분쟁 해결의 시작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본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만약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대화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 등 다른 방법 절차들을 활용하되 각각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일시적인 감정만으로 소.. 2016. 7. 16. 재판의 종류에 따른 결과의 차이 미식 축구 선수이자 배우였던 심슨은 1994년 전처였던 니콜 브라운을 살해하였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얼굴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그녀의 애인과 함께 죽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흑인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는 배심원들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민사 재판에서는 패소하여 거의 전 재산을 소진하였다. 다음 기사를 읽고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의 차이를 생각하고 느껴 보자. 2016. 6. 25.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