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성이 정씨이고 엄마는 박씨인데 할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정씨 집안 32대손이라고 부르신다. 나는 엄마의 딸이기도 한데 왜 그렇게만 부르시는 걸까? 왜 난 엄마의 성을 사용할 수 없는 걸까? 그리고 나중에 내가 아이를 낳아도 내 성을 붙이지 못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호주제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 온 관습이지만 여성을 차별하는 남성 중심의 가족 구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헌법 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결정을 계기로 2005년 민법이 개정되고, 개정 민법이 2008년 1월에 시행되면서 호주제는 가족 관계 등록부로 대체되었다. 

개정 민법에서는 호주가 사라지고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양성평등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일반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법을 잘 모르는 것과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큰 비용이 드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법률 구조 기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법률 구조 기관은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이다. 비영리 공익 법인인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소송 절차를 돕고 있다.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는 1956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 구조 기관이자 최초의 민간 법률 구조 법인이다. 가정 문제뿐 아니라 법률 문제 전반에 관한 상담과 교육, 법률 구조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도 법률 구조 재단을 설립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 구조를 시행하고 있다. 당양한 분야의 현직 변호사들이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송 등을 통한 법률 구조 희망자가 있으면, 상담과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변호사 선임 및 소송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원한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이러한 기관, 단체를 활용하여 적절한 조언과 도움을 구한다면 신속하게 합리적인 해결을 이룰 것이다. 

사회생활에서 분쟁은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분쟁을 최대한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음 네 가지는 슬기로운 분쟁 해결을 위해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원칙들이다.

1. 분쟁을 미리 예방하자

일상생활에서 거래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등 미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2. 제도와 절차를 활용하자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켜 내는 데 필요한 법률 제도와 절차를 충분히 알아보고 활용한다.

3. 결과를 수용하자

정당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분쟁 해결의 결과라면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 시민의 자세이다.

4.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 의식을 을 가지자

무조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기에 앞서, 함께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방식인 재판은 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재판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많은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재판의 단점을 보완한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으로 협상, 조정, 중재 등이 제시되고 있다. 

협상은 분쟁 당사자들이  대화를 나누어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을 말한다. 분쟁의 상당수는 상호 간에 의사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해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므로,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분쟁 해결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분쟁이 상당 기간 계속되어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색하거나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때 분쟁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이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한다. 특히 민사 사건에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서로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대화를 나누더라도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때 제삼자에게 결정을 맡기는 해결 방식을 중재라고 한다. 언론 문제나 노동 문제를 통한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정과 중재의 구별

분쟁 당사자 간에 제삼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조정과 중재가 같다. 하지만 중재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 당사자들이 중재안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데 반해 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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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지漁夫之利'의 고사는 조개와 황새가 다툼을 하는 와중에 누구도 물러서지 않자 결국 지나가던 어부에게 둘 다 붙잡히고 말았다는 이야기이다. 불필요한 다툼은 모두에게 큰 손해를 줄 뿐임을 일깨우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분쟁 해결 방식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해결이다.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분쟁의 원인과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 보는 것은 분쟁 해결의 시작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본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만약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대화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 등 다른 방법 절차들을 활용하되 각각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일시적인 감정만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나와 상대방 모두 손해만 입을 수 있다. 또한, 승소를 하더라도 이득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재판 비용 및 시간 등 개인적·사회적 비용만 소모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식 축구 선수이자 배우였던 심슨은 1994년 전처였던 니콜 브라운을 살해하였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얼굴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그녀의 애인과 함께 죽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흑인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는 배심원들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민사 재판에서는 패소하여 거의 전 재산을 소진하였다.

다음 기사를 읽고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의 차이를 생각하고 느껴 보자.

여러 가지 노력에도 길동이가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길순이는 민사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을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강제적인 방법으로, 길순이는 다음 세 가지 소송 절차를 밟으면 된다.

첫 번째 단계는 길동이가 가진 재산을 미리 확인하고 확보해 두는 조치를 하는 것이다. 만약 재판을 통해 길순이가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더라도 길동이가 갚을 돈이 없다면 재판은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길동이가 가진 재산을 미리 조사하여, 자동차나 집 등의 재산을 감추지 못하도록 가압류^[각주:1] 신청을 해 둘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재판을 통해 길순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판결 절차이다. 돈을 빌려 준 시기와 액수, 돌려받기로 한 시기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주장을 펼쳐 나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다면 이 단계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권리의 존재가 확인되었음에도 길동이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세 번째 단계로 국가의 힘을 빌려 권리를 실현하는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길순이는 앞서 가압류된 재산들을 팔아 그 대금에서 빌려 준 돈을 회수하거나 길동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돈이 있다면 이 돈을 대신 받는 방식 등으로 돈을 돌려받게 된다. 만약 길순이가 돈을 빌려 주면서 미리 공증^[각주:2]을 받아 두었다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듯 공증은 권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밝혀 분쟁을 예방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워싱턴의 한인 세탁업자 정 모 씨는 고객이 맡긴 바지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5,400만 달러의 손해 배상 소송을 당했다. 워싱턴 행정 법원의 판사였던 피해 고객이, '고객 만족 보장'이라는 광고를 내건 세탁소에서 충분한 만족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바지 소송'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2년동안 진행된 재판은 피해자의 손해 배상 요구가 비상식적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한 판사는 재임용에서 탈락해 실업자가 되었으며 세탁업자 정 모 씨도 세 곳의 가게 중 두 곳이 문을 닫는 손해를 입어야 했다.

정 모 씨는 승소하고 가진 기자 회견에서 "무두가 패한 것이다. 이런 소모적인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송사訟事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분수를 지켜 송사를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이 길吉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엉큼하고 불량하게 일을 행하여 겉을 꾸미고 힘이 있음을 믿고 이기기를 요구하면 흉凶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송사하는 일이 없도록 힘쓰고 노력하게 하려고 이처럼 한 것입니다.

- 조선 시대 이조 참의 조명교의 상소(류승훈, "소송아 게 물렀거라") -

도리에 맞지 않는 이유로 송사하기를 좋아하는 자도 변방으로 이주케 함이 마땅하다.

- "중종실록" -

무뢰배들이 항상 재판정에 와서 혹은 품을 받고 대신 소송을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들이 소송하도록 유도하여 송사를 일으키게 한다. 이들을 민간에서 속칭 '외지부'라고 하는데 쟁송의 어지로움이 실로 이러한 무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간사하고 거짓됨을 없애야 할 것이다. 

- "성종실록" -

길순이는 1년 후에 돌려받는 조건으로 길동이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길동이는 돈을 갚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 민사 소송 외에 길순이가 선택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길순이는 길동이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낼 수 있다. 내용 증명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로, 분쟁의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해결 절차에 들어갔음을 알려 반응을 이끌어 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전히 길동이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 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소송 이전에 법관이나 조정 위원회에서 타협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제도로, 당사자들이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식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는데, 길순이가 2천만 원 이하의 작은 액수를 빌려 준 경우라면 정식 재판이 아닌 소액 사건 심판으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내용 증명 우편은 같은 내용의 편지 세 통을 우체국에 가져가면 간단하게 발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