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의 효과 〉

1.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행정 처분의 최소화
2.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사후 구제 절차의 간소화
3. 국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여 ‘대화’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
4. 처분을 하기 전에 국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

호프집을 운영하는 ○○○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청문 과정에서, 주민 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등 구체적인 정황을 청문 주재자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했더니, 행정청은 영업 정지 2개월을 20일로 감경 처분하였다.

현재 청문은 개별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데, 지난해 실시된 총 4만여 건의 청문 중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청문을 실시한 경우는 7,000여 건에 불과하고, 대다수 청문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행정 기관이 국민에 대해 불리한 처분을 할 경우, 제3자인 청문 주재자가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처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청문聽聞’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담배사업법, 주세법 등 22개 부처의 124개 법령에 청문이 도입된다.

- ○○신문, 2011. 4. -

민원으로 시정되지 않은 부분은 행정 심판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행정 심판이란 행정상 분쟁을 법원이 아닌 행정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 심판은 행정 기관의 하나인 행정 위원회에서 주로 진행된다.

행정 심판은 행정 기관의 행위가 법률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은 아니더라도 합당한 목적을 가진 행정 작용이었는지, 혹시 부당한 조치는 아니었는지도 심리·판단할 수 있다. 

행정상 분쟁은 행정 심판 이외에  행정 법원이나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행정 소송은 행정 법규가 적용되는 분쟁의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 심판과 유사하나, 신중한 소송 절차를 거쳐 독립한 법원이 주관하는 정식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 기관이 맡는 행정 심판과 구별된다. 

행정 소송의 확정 판결은 소송의 대상이 된 행정청을 구속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한 행정 행위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확정 판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 안전부(현 안전 행정부)는 각종 정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부 민원 포털 명칭을 ‘민원 24’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새로워진 홈페이지를 지난 8월에 선보였다.

2002년 11월부터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시작한 행정 안전부(현 안전 행정부)는 지난해부허 민원 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추진한 이래 온라인 민원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 ○○ 신문, 2010. 10 -

행정 민원이라 함은 국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이 국가 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민원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민원 행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 사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행정 기관은 민원 사무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민원인 1회 방문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처리 결과른 원칙적으로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하는 내용이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와 구제 절차도 반드시 함께 알려 주어야 한다. 

                                △국민의 민원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요 장소에 민원 센터, 

                                   무인 민원 발급기 등이 설치되고 있다.

민원에는 일반 민원과 고충 민원이 있다. 일반 민원은 행정 서류의 발급이나 정부 시책에 대한 건의 등을 말하며, 고충 민원은 특히 행정 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국민 신문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복합 민원의 처리

다수의 행정 기관이 관련된 복합 민원의 경우, 행정 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을 처리할 주요 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서로 협조하여 민원 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수능 시험 도중에 감독관의 실수로 불안감을 느껴 시험을 망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 군은 2006년 겨울 서울의 Y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을 보다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3교시 외국어 영역 시험 시간에 감독관인 김 모(52) 교사가 A군의 답안지에서 '감독관 확인란'이 아닌 '결시자 확인란'에 도장을 찍은 것이 뒤늦게 발견되었던 것이다. 김 모 교사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 잡으려고 A군을 시험 통제 본부로 불렀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 답안지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였다. A군은 서둘러 답안지를 작성하고 4교시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고사실로 돌아가 시험을 보았으나, 4교시 과목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원하던 대학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최 모 판사는 공무원인 김 모 교사의 잘못으로 답안지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수능생인 원고가 시험을 망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A군(19)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국가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이 피해를 당하였다면 국가는 이를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러한 손해 배상을 국가 배상이라고 한다. 국가 배상 책임에는 위법한 직무 집행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과 영조물의 하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위법한 직무 집행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이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개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지게 되는 손해 배상 책임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는 학교, 병원, 도로 등 공공시설(영조물)을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적법하게 개인의 재산을 특별하게 희생시켜야 하는 때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바로 손실 보상이다.

유실된 국도(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로)를 제때에 복구하지 않아 그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실 배상 사례

A시에서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도로가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이 발생하므로, 도로를 넓히려고 법률에 따라 도로 가에 있는 B의 집을 헐게 된 경우, B는 헐린 집 대신에 다른 집을 살 수 있도록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다음은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행정 절차법 제2조의 일부분이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 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 제출"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 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시민 의식이 성숙함에 따라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는 종전의 수직적인 상하  관계에서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점차 변화하였다. 이런 관계의 변화는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행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화되자, 이를 전통적인 통치(거번먼트 : government)와 구별하여 거버넌스(govermance)라고 부르기도 한다.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행정청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행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대표적인 시민 참여 방법으로는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정보 공개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공공 기관이 보유하는 다양한 정보에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열린 정부'로서 행정의 공정화·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한다. 모든 국민은 공공 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 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갖는다. 이와 같은 정보 공개는 공공 기관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일반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국제 연합 거버넌스센터는 굿 거버넌스를 세계에 보급하고, 회원국의 공공 행정 시스템을 향상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사진은 2010년 4월, 우리나라의 녹색 성장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한 연구 발표회의 모습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국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왜냐하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역할이 전부였던 18세기 근대 국가와는 달리, 현대 국가는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나타났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법치 행정의 원리이다. 법치 행정의 원리란 법치 국가의 원리^[각주:1]가 행정에도 적용된 것으로, 정부가 공익을 위하여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일, 즉 행정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금을 부과하려면 세법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을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하려면 식품 위생법상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법치 행정의 원리가 행정권을 제한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을 위해 필요한 행정 작용을 법에 규정하고 '법에 따라 행정권을 발동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도 한다. 

행정은 또한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국민 모두의 이익과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고(민주 행정의 원리),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복지 행정의 원리), 이 밖에도 행정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원리로서 사법 국가주의,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이 권한을 가지고 각 지방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방 분권주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