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일원론과 이원론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이원론의 입장에서는, 양자를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법체계로 인식하여, 국가와 개인 간에 적용되고 효력을 발휘하는 국내법과 국가 간에 적용되는 국제법 사이에는 서로 충돌이나 상호 우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국제법을 국내 상황에 적용하려면 관련 규정에 대한 별도의 국내 입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원론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체계 속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호 우열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원론은 국내법 우위론과 국제법 우위론으로 다시 구분된다. 우선 국내법 위의 일원론에서는 국내법이 국제법보다 항상 우월하며, 상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에 반..

국내법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며, 국가와 국민 사이 또는 국민 상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다. 권위를 가진 입법부에 의하여 제정되고, 행정부와 사법부에 의하여 집행, 적용되므로 강제성을 띤다. 따라서 치외 법권을 가진 일부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내의 모든 개인에게 효력을 미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국제법은 다수 국가 사이에 적용되는 법으로, 국가 상호 간의 관계 또는 국제 조직 등을 규율한다. 당사국 간의 합의에 따라 형성되므로, 개별 국가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될 수는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개별 국가에 의해 무시될 수도 있다. 즉,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법은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국제법과..

국제 사법 재판소의 규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판례와 학설 역시보조적인 법원法原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판례라는 것은 국제 사법 재판소를 포함한 각종 중재 재판소의 판결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사안을 다룬 각국 국내 재판소의 판결까지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실제로 국제 사법 재판소의 규정에 따라서 국제 판례는 반드시 앞선 판결 사례(선례)를 다를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국제 사법 재판소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방편으로 선례를 존중하여, 최대한 이를 수용하고 따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판례를 통해 무엇이 국제 관습법인가를 확인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판례는 보조적인 법원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국의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역..

국제법에는 조약, 국제 관습법 이외에 법의 일반 원칙도 존재한다. 법의 일반 원칙이란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을 말한다. 법의 일반 원칙은 원래 국내 법체계에서 적용되는 법 원칙이지만, 국제 분쟁을 해결할 때 관련 법규가 없거나 법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할 수 없는 경우를 막고자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도 재판의 준거로 활용되고 있다. 신의 성실한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이 대표적이다. 신의 성실한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信義에 쫓아 성실誠實하게 해야한다는 것으로,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의, 외형적으로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비추어지더라도 권리 행사의 실질적인 내용이..

우리나라의 헌법 제5조에 따르면, 침략의 목적을 갖는 전쟁은 일절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침략에 해당하는 전쟁과 그렇지 않은 전쟁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침략 전쟁은 국제적인 분쟁에 대해서 선제 수단으로 군사적 무력을 행사하거나, 영토 확장을 목적으로 일으키는 전쟁,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일으키는 전쟁 등을 말한다. 이에 반해 상대 국가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위한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나 단순한 평화 유지 임를 수행하는 것은 침략 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침략 전쟁은 국제법상으로는 금지된다. 전쟁을 '적법한 전쟁legal war'과 '위법한 전쟁illegal war'으로 구별하는 견해에 따르면, 침략 전쟁은 분쟁 해결을 위한 전쟁과 더불어 위법한 전쟁에 해당한다...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연합국 측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독일 전범들의 죄를 물으려고 재판을 열었다. 재판이 열린 장소의 이름을 따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또는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 재판은 통상적인 국내의 재판과는 그 양상과 규모 면에서 차원이 달랐다. 폴란드, 프랑스, 영국, 러시아, 미국 등 수많은 국가가 참여한 국제 전쟁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이다. 심판이 진행될 때에는 늘 영어와 러시아 어, 프랑스 어, 독일어의 4개 국어가 사용되었으며, 여러 국가 출신으로 이루어진 33명의 검사 측 증인과 61명의 피고인 측 증인이 동원되었다. 독일 측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이 '무죄'라고 항변하였지만, 몇몇을 제외하고는 10년형에서부터 사형에 이르는 ..

현실주의적 관점 국제 사회란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권력과 같은 힘으로 주도될 뿐이지요. 각국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계산적으로 움직일 뿐이므로,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오로지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이나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자유주의적 관점 국제 사회란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살듯이,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합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국제 사회입니다. 따라서 국제 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