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절충하거나 혼합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대통령제이지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식 대통령제라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내각제와도 달라서 이원 정부제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도 순수 대통령제와는 다른 내각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총리의 존재인데, 순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개각을 관장하는 총리는 불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또한, 행정부가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 순수 대통령제에서는 권력이 엄격하게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안 제출권은 의..

정부 형태는 크게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로 구분되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민주 국가 중에서 미국식 대통령제와 영국식 의원 내각제를 그대로 받아들인 나라는 거의 없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한 신생 민주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식 대통령제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대통령제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부족하고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부딪히면서 많은 신생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대통령 중심제로 변화를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식 대통령제는 각 나라가 처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전통, 정치 현실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로 나타났다. 건국 당시의 우리 나라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의 성격이 일부 가미된 대통령제였다. 이후 현재의 정부 형태가 자리 잡기까지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이..

의원 내각제는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 수반과 국가 원수의 역할이 대통령 1인에게 모두 집중되어 있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지위가 서로 분리된다.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왕이 있는 형태도 있고, 독일이나 인도처럼 대통령이 있는 형태도 있으나 의원 내각제에서 왕이나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 영국의 국회의사당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유일한 기관이며 행정부는 의회에 의해 구성된다. 독자적으로 또는 연립을 통해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상과 각료는 의원을 겸직하며 의회와 내각은 ..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로,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는 미국이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다만, 그 방법에서 직접 선거가 적용되기도하고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선출된 대통령은 사망이나 탄핵 등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보장받는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질 뿐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의회는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행정부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 제안권이 없지만, 의..

세계 각국을 정부 형태에 따라 구분한 지도를 보면, 민주주의 국가는 주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에스파냐,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이 두 가지 정부 형태를 바탕으로 각국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현실에 따라 고유한 특성이 있는 혼합제 정부 형태를 발전시킨 나라들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