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그림은 1890년대 미국에서, 왜곡된 보도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장할 것을  우려한 윌리암 매킨리William McKinley 대통령이 황색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 이라는 칼을 든 한 저널리스트를 조용히 시키는 장면을 그린 풍자화이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필요한 이유를 저널리스트, 대통령의 입장에서 각각 생각해 보자.

민주주의의 어원^[각주:1]인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는 다수의 지배를 뜻하는 말로,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한다. 이는 ‘피지배자에 의한 통치Ruling by the ruled’를 뜻하는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와도 뜻을 같이한다. 즉,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공동체의 구성원 스스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는 민주주의를 공적인 삶의 방식으로 채택한 최초의 국가로 알려졌다.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에서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직접 민주제를 시행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참정권이 부여된 시민은 여자와 노예, 외국인 등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로 전체 인구의 10%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시민 중에서도 추첨을 통해 선출된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제한된 민주주의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말솜씨기 뛰어난 소수에 의해 다수가 생각 없이 설득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중우 정치가 이루어지는 문제점 나타나기도 하였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 변화 협약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하는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당사국별로 적정한 감축 목표가 설정되었다. 

하지만,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28%을 배출하는 미국은 정작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2001년에 이 협약에서 탈퇴해 버렸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애초 목표는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었다. 

〈 청문의 효과 〉

1.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행정 처분의 최소화
2.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사후 구제 절차의 간소화
3. 국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여 ‘대화’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
4. 처분을 하기 전에 국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

‘아빠는 성이 정씨이고 엄마는 박씨인데 할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정씨 집안 32대손이라고 부르신다. 나는 엄마의 딸이기도 한데 왜 그렇게만 부르시는 걸까? 왜 난 엄마의 성을 사용할 수 없는 걸까? 그리고 나중에 내가 아이를 낳아도 내 성을 붙이지 못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호주제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 온 관습이지만 여성을 차별하는 남성 중심의 가족 구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헌법 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결정을 계기로 2005년 민법이 개정되고, 개정 민법이 2008년 1월에 시행되면서 호주제는 가족 관계 등록부로 대체되었다. 

개정 민법에서는 호주가 사라지고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양성평등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서울 시내 길거리와 공원, 광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르면 2011년부터 이들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의회 보건 복지 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길거리와 공원, 광장 및 시청과 구청 등 청사의 외부 공간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비흡연자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흡연자들의 반대가 심하여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일보, 2010. 2. -

2008년 1월 21일 대통령 인수 위원회는 영어 교과 외 다른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몰입 교육 등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이 발표된 직후 논란이 거세지자 7일 만인 1월 28일에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명 기사를 냈다.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에 대해 반대하는 정당과 시민 단체들은 이 정책이 사교육 시장의 팽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과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거세게 비판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반대 견해를 보인 단체들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고 그해 12월 18일에 영어 교육 주요 정책을 발표하였다.

1948년 12월 국제연합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항목

을 살펴 보도록 하자.

오늘날 세계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환경 문제이다. 환경 문제는 국경을 넘어서 진행될 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북부 및 동부 연안 지방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은 산성비가 되어 우리나라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중국 내륙에서 발원하는 황사^[각주:1]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해로 흘러드는 중국의 산업 폐기물 문제나 동해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 문제 등은 국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겪는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 준다. 우리나라 역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을 수출하는 국가이며, 많은 양의 온실가스^[각주:2]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국제 환경 문제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처지다. 

따라서 그동안 경제 성장의 저하를 우려하여 가입을 꺼려 왔던 국제 환경 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 환경 보호에 앞장서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국제기구를 구심점으로 하는 국제적 외교 등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의 환경 침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청문 과정에서, 주민 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등 구체적인 정황을 청문 주재자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했더니, 행정청은 영업 정지 2개월을 20일로 감경 처분하였다.

현재 청문은 개별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데, 지난해 실시된 총 4만여 건의 청문 중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청문을 실시한 경우는 7,000여 건에 불과하고, 대다수 청문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행정 기관이 국민에 대해 불리한 처분을 할 경우, 제3자인 청문 주재자가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처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청문聽聞’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담배사업법, 주세법 등 22개 부처의 124개 법령에 청문이 도입된다.

- ○○신문, 201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