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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35

흡연권 vs. 혐연권에 대한 논의 - 지방자치단체의 범칙금화 서울 시내 길거리와 공원, 광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르면 2011년부터 이들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의회 보건 복지 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길거리와 공원, 광장 및 시청과 구청 등 청사의 외부 공간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비흡연자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흡연자들의 반대가 심하여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일보, 2010. 2. - 2016. 10. 2.
기본권의 충돌과 해결 원리 서로 대립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기본권을 우선 보호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기본권 상호 간의 관계를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간의 다양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례보다 개인 간의 기본권 충돌 사례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 소유의 집터에 주변 건물보다 훨씬 높은 고층 건물을 신축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렇게 되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않게 되어 일조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즉, 영업의 자유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기본권이 충돌하면 서로 주장하는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을 비교하여 양 당사자의 기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합리.. 2016. 9. 10.
세계 인권 선언의 채택(1948.12.10)과 그 한계 1948년 12월 1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여, ‘모든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은 세계의 자유·정의·평등의 기반’임을 인정하였다.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인간이 열망하는 기본권, 즉 생명,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망명하여 살 수 있는 권리, 사유 재산권, 의견과 표현 자유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그리고 고문과 굴욕적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누군가의 충동이나 의지에 의해 철회·유보·부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남녀노소, 취약 집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집단)이 누려야 할 ‘천부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세계 인권 선언은 그러나 .. 2016. 8. 19.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만화에 등장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청구권적 기본권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2016. 8. 1.
청구권의 종류와 그 내용 청구권은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기본권을 국가나 개인에 침해당하였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으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다른 기본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청구권적 기본권은 수단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헌법상 인정되는 청구권으로는 청원권,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등이 있다. 청원권은 국가 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희망 사항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재판 청구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재판 청구권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으로 신속한 재판,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 손해를 입은.. 2016. 7. 12.
전태일,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다 1965년 이후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돈을 벌려고 청계천 평화 시장에서 재봉일을 시작하다. 1968년 이후같이 근무하는 어린 노동자들이 주당 100시간에 가까운 살인적인 노동 시간과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폐 질환에 걸려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던 차에 근로 기준법을 알게 되다. 이를 근거로 회사 측에 근로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노동청과 서울시,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다. 1970년 이후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였으나 노동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리려 노동 운동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자, '근로 기준법 화형식'과 함께 자신의 몸을 불사르다. 서울 청계천 거리에는 전태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 동판과 반신 부조상이 설치되어 있다. 201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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