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미식 축구 선수이자 배우였던 심슨은 1994년 전처였던 니콜 브라운을 살해하였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얼굴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그녀의 애인과 함께 죽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흑인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는 배심원들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민사 재판에서는 패소하여 거의 전 재산을 소진하였다. 다음 기사를 읽고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의 차이를 생각하고 느껴 보자.

여러 가지 노력에도 길동이가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길순이는 민사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을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강제적인 방법으로, 길순이는 다음 세 가지 소송 절차를 밟으면 된다. 첫 번째 단계는 길동이가 가진 재산을 미리 확인하고 확보해 두는 조치를 하는 것이다. 만약 재판을 통해 길순이가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더라도 길동이가 갚을 돈이 없다면 재판은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길동이가 가진 재산을 미리 조사하여, 자동차나 집 등의 재산을 감추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해 둘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재판을 통해 길순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판결 절차이다. 돈을 빌려 준 시기와 액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