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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치 2

민주 정치와 법에 관련된 명언

좋은 삶을 위한 무대는 민주 정치 공동체이다. 시민은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구성원이다. 잘 산다는 것은 이러한 시민과 함께 일하고 집단적으로 공동의 운명을 결정하면서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 왈저M.Walzer, “정치 철학 에세이” - 법이 다른 권위나 집단에 종속되고 그 자체의 권위를 갖지 못한 곳에서는 국가의 붕괴가 일어난다. 그러나 법이 정부의 주인이고 정부가 법의 노예가 될 때, 국가는 약속에 가득 찰 것이고, 사람들은 국가에서 부여하는 모든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 플라톤Platon, “법률” -

민주 정치에 대한 명언 한토막

6~7명보다 60~70명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나 600~700명이 더 낫다고는 말할 수 없다. ······· 모든 의회는 그 수를 일정 한도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열정은 이성과 항상 갈등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모든 아테네 시민이 소크라테스였다면 아테네 의회는 오합지졸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 제임스 메디슨, “연방주의자 55” - 주민들은 마을(공동체)이 자주적이고 자유로우며 복리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애착을 두며, 그들이 마을 일에 협조함으로써 주민 복지가 향상된다. 그들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참가하고 ······ (이런 참여를 통해)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며 자기 의무의 본질과 자기 권리의 범위에 대해 분명하고 현실적인 개념을 갖게 된다.- 토크빌, “미국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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