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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2

이익 집단의 특징과 역할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때 개인 자격보다는 이익 집단을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 집단은 정책 결정자에게 정보 제공, 정치 후원금, 로비 활동, 소송 제기, 언론 보도, 파업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한다. 이익 집단은 이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한다는 점에서 정당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익 집단은 정당과는 다른 형태로 이익을 대변한다. 정당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데 반해 이익 집단은 특정한 분야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정당이 지지 세력을 폭넓게 확보하여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익 집단은 특정 쟁점에..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 - 거버넌스란?

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시민 의식이 성숙함에 따라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는 종전의 수직적인 상하 관계에서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점차 변화하였다. 이런 관계의 변화는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행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화되자, 이를 전통적인 통치(거번먼트 : government)와 구별하여 거버넌스(govermance)라고 부르기도 한다.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행정청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행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대표적인 시민 참여 방법으로는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정보 공개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공공 기관이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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