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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2

형벌의 목적 - 칸트와 플라톤

칸트의 "법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므로, 또한 살인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의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살인죄의 동조자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시민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해체된다 하더라도 감옥에 남아 있는 최후의 살인범도 그에 앞서 처단되어야 한다. 플라톤의 "법률" 형벌이란 과거에 대한 응보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행해진 것은 아직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형벌이란 장래를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형벌을 받은 사람과 형벌 받는 것을 보는 사람 양자 모두게게 범죄를 혐오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들의 과거 행위의 많은 부분을 행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것이다.

형벌에 대한 한마디

형벌이 누구에게서 유래하였든, 어떠한 형벌도 증오심에서 부과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인간은 화해의 정신을 계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화해는 피해를 감수하는 것, 즉 타인에 의한 침해의 재발을 막는 강력한 수단을 포기하는 것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내동댕이치고, 남이 그것을 짓밟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칸트I. Kant, “도덕 형이상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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