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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 2

형벌의 목적 - 칸트와 플라톤

칸트의 "법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므로, 또한 살인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의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살인죄의 동조자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시민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해체된다 하더라도 감옥에 남아 있는 최후의 살인범도 그에 앞서 처단되어야 한다. 플라톤의 "법률" 형벌이란 과거에 대한 응보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행해진 것은 아직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형벌이란 장래를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형벌을 받은 사람과 형벌 받는 것을 보는 사람 양자 모두게게 범죄를 혐오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들의 과거 행위의 많은 부분을 행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것이다.

민주 정치와 법에 관련된 명언

좋은 삶을 위한 무대는 민주 정치 공동체이다. 시민은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구성원이다. 잘 산다는 것은 이러한 시민과 함께 일하고 집단적으로 공동의 운명을 결정하면서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 왈저M.Walzer, “정치 철학 에세이” - 법이 다른 권위나 집단에 종속되고 그 자체의 권위를 갖지 못한 곳에서는 국가의 붕괴가 일어난다. 그러나 법이 정부의 주인이고 정부가 법의 노예가 될 때, 국가는 약속에 가득 찰 것이고, 사람들은 국가에서 부여하는 모든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 플라톤Platon,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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