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의회) 민주제의 탄생

근대 민주 국가의 탄생 이후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입법부를 구성하고, 입법부가 국가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대의 민주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의 민주제는 국민의 대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간접 민주제라하기도 하고, 의회가 국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회 민주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의 민주제는 국가의 기능, 사회의 성격 등과 같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직접 민주제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가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고 사회의 복합성과 다양성, 그리고 전문성이 심화되면서 국민이 직접 모든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쉽지 않아서 대표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의회가 다양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행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대의 민주제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여러 나라에서는 직접 민주제의 요소가 가미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시민이 모여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던 광장 '아고라'의 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