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다.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던 사람이 재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권력을 잘못 행사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가 형사 보상 제도이다. 보상을 받으려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는 5년 이내에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보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의 피의자 보상 심의회에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