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국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왜냐하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역할이 전부였던 18세기 근대 국가와는 달리, 현대 국가는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나타났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법치 행정의 원리이다. 법치 행정의 원리란 법치 국가의 원리가 행정에도 적용된 것으로, 정부가 공익을 위하여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일, 즉 행정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금을 부과하려면 세법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을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하려면 식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