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좋은 삶을 위한 무대는 민주 정치 공동체이다. 시민은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구성원이다. 잘 산다는 것은 이러한 시민과 함께 일하고 집단적으로 공동의 운명을 결정하면서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 왈저M.Walzer, “정치 철학 에세이” - 법이 다른 권위나 집단에 종속되고 그 자체의 권위를 갖지 못한 곳에서는 국가의 붕괴가 일어난다. 그러나 법이 정부의 주인이고 정부가 법의 노예가 될 때, 국가는 약속에 가득 찰 것이고, 사람들은 국가에서 부여하는 모든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 플라톤Platon, “법률” -

'법'이나 '정치'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었을 때, 보통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나요? 혹시 법이나 정치와 관련해서 특정 인물이 떠오르나요? 태통령, 국회 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그 외에도 왠지 난해하고 어려운 용어가 가득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일반적으로 '법과 정치'라 하면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가 많고, 내용이 어려워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법과 정치'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일상적으로 정치를 하고 법을 비롯한 규칙을 만들어 사회를 유지·발전시킵니다. 즉, 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