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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2

불법 행위를 판단하는 몇 가지 조건

어떤 사람의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따져 보아야 한다. 먼저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로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이거나 정신 이상자라면 자신의 행동을 판단할 능력이 없으므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세 번째로 가해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가해자의 행위 때문에 법으로 보장되는 타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해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가해자가 고의로 한 일이고, 성인이며, 이를 처벌하는 법이 있..

불법 행위의 개념 - 죄와 벌의 문제

많은 사람이 복잡하게 얽혀 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자신이 손해를 입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갈등이 커진다면 법이 개입하게 된다.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힐 정도로 사회에 해가 되는 행동은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죄와 벌'의 문제를 형사적 차원에서의 개입이라고 한다. 이와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여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는 민사적 차원의 개입도 이루어진다. 이때 타인에게 과실이나 고의로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를 불법 행위라고 하며,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절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손해 배상의 범위에는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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