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의 개념 - 죄와 벌의 문제

많은 사람이 복잡하게 얽혀 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자신이 손해를 입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갈등이 커진다면 법이 개입하게 된다.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힐 정도로 사회에 해가 되는 행동은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죄와 벌'의 문제를 형사적 차원에서의 개입이라고 한다.

이와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여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는 민사적 차원의 개입도 이루어진다. 이때 타인에게 과실이나 고의로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를 불법 행위라고 하며,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절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손해 배상의 범위에는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