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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 2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배상의 방법들

손해 배상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원상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벽돌이 늦게 도착해서 집을 늦게 지은 경우,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 때문에 집주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방법을 찾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편의상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소송에 앞서 다음 사항들을 따져 보아야 한다. 먼저 분쟁의 성격이 사회적 질서와 관련된 형사적 문제인지 개인 간의 권리 주장인 민사적 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신의 권리가 법적인 보호가 필요할 만큼 심각하게 침해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송이 아니더라도 권리 침해의 수준이 맞게..

위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어떤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혔다면 정확히 누가 가해자인지 밝히기 어려워서 피해자가 제대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때에는 공동 불법 행위로 보아, 가해자 중 한 사람이나 가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해 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개인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앞서 다루었던 불법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벽돌을 공급해 주기로 약속한 벽돌업자가 제때에 벽돌을 공급해 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벽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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