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어떤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혔다면 정확히 누가 가해자인지 밝히기 어려워서 피해자가 제대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때에는 공동 불법 행위^[각주:1]로 보아, 가해자 중 한 사람이나 가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해 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개인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앞서 다루었던 불법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벽돌을 공급해 주기로 약속한 벽돌업자가 제때에 벽돌을 공급해 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벽돌업자가 이에 대하여 배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를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

1.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의 성립 범위 : 집단 폭행의 예에서, 직접 때리지는 않았더라도 때리도록 부추긴 사람이나 망을 서 때리는 행위를 도운 사람도 공동 행위자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