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으로서, 서로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 형식의 합의이다. 조약은 국가 상호 간 또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에 체결하는데, 체결 당사국의 수를 기준으로 당사국이 둘인 경우를 양자 조약, 셋 이상인 경우를 다자 조약이라고 한다. 조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면, 당사국은 조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의 체결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때 국내법이란 우리나라의 법 단계에서 법률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 제60조에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