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사례1 이모 씨는 어느 날 무면허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4월 형을 선고받았다. 형을 선고받고 나서 아무래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났다는 생각에 이 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2심이 시작되기 전에 소송 결과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올 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항소를 없던 일로 하였다. 그때 이미 감옥에서 1개월 동안 징역을 살고 있었던 이 씨는 앞으로 3개월만 더 징역을 살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4개월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 같은 기분에 이 씨는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사례2 국가 인권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개인 정보 보호법 제정안 가운데..

자유! 내가 의미하는 유일한 자유란 질서와 연결된 자유뿐이다. 자유는 질서와 덕에 따라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들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도 없다. 자유는 그 본질과 생생한 원리에 내재해 있듯이 선하고 안정된 정부에 내재한다. - 에드먼드 버크E. Burke - 자유는····· 자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인품, 행동, 소유와 모든 재산을 자유롭게 처리하고 정리하는것이다. 개인은 자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존재한다. 이 범위 안에서 개인은 타인의 임의적인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에 따른다. ····· 법이란 자유롭고 지적인 행위자가 적절하게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익을 추구하게끔 인도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반..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시민 혁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은 모두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추구하였다.자유는 외부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인간을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전제하는데, 왜냐하면 외부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으려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이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 혁명 당시의 계몽 사상은 바로 이러한 이성의 힘으로 구속과 억압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평등 역시 자유와 마찬가지로 구속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분제나 권위주의, 사회적 편견 등에 기초한 사회 불평등 구조 아래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