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이 피해를 당하였다면 국가는 이를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러한 손해 배상을 국가 배상이라고 한다. 국가 배상 책임에는 위법한 직무 집행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과 영조물의 하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위법한 직무 집행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이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개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지게 되는 손해 배상 책임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는 학교, 병원, 도로 등 공공시설(영조물)을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