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 배상과 손실 보상

국가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이 피해를 당하였다면 국가는 이를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러한 손해 배상을 국가 배상이라고 한다. 국가 배상 책임에는 위법한 직무 집행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과 영조물의 하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위법한 직무 집행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이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개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지게 되는 손해 배상 책임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는 학교, 병원, 도로 등 공공시설(영조물)을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적법하게 개인의 재산을 특별하게 희생시켜야 하는 때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바로 손실 보상이다.

유실된 국도(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로)를 제때에 복구하지 않아 그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실 배상 사례

A시에서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도로가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이 발생하므로, 도로를 넓히려고 법률에 따라 도로 가에 있는 B의 집을 헐게 된 경우, B는 헐린 집 대신에 다른 집을 살 수 있도록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