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국제법

냉전 체제 이후의 국제 정세

앞으로가 2015. 4. 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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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당시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었던 헬리 키신저는 중국을 극비리에 방문하여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킴으로써 미국과 중국 간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사진은 1973년의 헬리 키신저와 마오쩌둥


  • 냉전 체제가 끝나고 나서 국제 사회에서는 상호 의존 관계가 현저하게 진전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 부흥과 경제력의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국제 통화 기금[IMF] 등의 기구를 만들었다. 이 두 기구를 통해 서구의 여러 나라는 훨씬 더 원활하고 밀도 높은 국제 경제 활동을 하게 되었다.

  • 냉전이 끌나면서 표면화된 현상은 바로 민족 분쟁이다. 한 국가에 소속된 여러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국가를 형성하고자 분리, 독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이념 문제가 잦아들자 인권 문제가 크게 대두하였다. 인권 침해는 단지 침해가 이루어지는 해당 국가의 문제라기보다 국제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문제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인권의 보장은 국제 평화와 인정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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