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국제법

국제 사회의 의미와 특성

앞으로가 2015. 3.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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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회는 오직 자기 나라를 대상으로 하며, 정치가 미치는 영향도 한 나라 안에 한정된다. 이와 달리 국제 사회란 여러 나라가 서로 교류하고 의존하면서 국제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회를 말한다. 국제 사회에서의 정치는 적어도 두 나라 이상의 국가 관계에서 발생하며 그 영향이 다른 나라에도 미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제 사회는 주권 국가[각주:1]를 기본 단위로 하여 구성되며, 각국은 평등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각국의 주권은 평등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 더불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일어나기 쉽다. 문제는 국제 사회에는 강제력을 가진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아 분쟁의 해결이 어렵고, 특정 국가가 불법 행위 등을 저지르더라도 적절한 제재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오늘날의 국제 사회를 완전한 '무정부적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 


국제 사회의 구성원인 각국은 대부분 국제법, 세계 여론, 도덕적 규범 등을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 더불어 다양한 국제기구[각주:2]와 국제 비정부 기구들이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국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1. 주권 국가 : 다른 나라나 권력의 간섭 없이 대외적·대내적으로 최고의 통치권인 주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본문으로]
  2. 국제기구 : 2개 이상의 주권 국가로 구성되어 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조직체이다. 국제 연합UN, 유럽 연합EU, 국제 통화 기금IMF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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