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국제법

국제 사회의 형성과 변천

앞으로가 2015. 4.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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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30년 전쟁[각주:1] 후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은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조약을  통해 민족 단위의 독자적인 주권 국가가 등장하였고, 오늘날과 같은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다. 이후 제국주의에 기초한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국제 사회의 무대가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20세기 초, 제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국가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결과 국제 연맹이 창설되었으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고, 독일, 일본등의 전체주의 국가들에 의하여 제2차 세계 대전이 다시 일어났다. 전후 국제 사회는 국제 연맹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국제 연합을 창설하였고, 세계 평화 유지 및 국제 사회 번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후 국제 사회는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양분하여 대립하는 양극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냉전[각주:2]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공산 진영의 다원화와 제3세계[각주:3]의 등장으로 냉전은 점차 완화되어 갔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냉전이 사실상 종식되었다. 이로써 국제 사회는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재편되었고, 이에 따라 오늘날의 국제 사회는 이념에 따라 대결하기보다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로이 협력·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종·종교·영토 등을 이유로 다양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1. 30년 전쟁 : 독일을 무대로 일어난 카톨릭 세력과 개신교 세력 사이의 종교 전쟁을 말한다. 이후 영토, 통상 등 유럽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에스파냐 등이 참여하여 최초의 국제 전쟁으로 확대되었고,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종결되었다. [본문으로]
  2. 냉전 : 직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외교·정보 따위를 수단으로 하는 국제적 대립으로,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을 의미한다. [본문으로]
  3. 제3세계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고 비동맹 중립 노선을 추구한 아시아·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를 총칭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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