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민주 정치란

국가의 작용과 정치의 다의적 기능

앞으로가 2015. 5. 17. 22:48
반응형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았다. 그리고 국가는 바로 이러한 투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고도의 정치적 산물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국가를 전형적인 정치 집단으로 보는 사고 방식에 의하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작용이자 곧 정치 기능이다.


근대 시민 사회의 성립 이후 20세기 초까지는 입법·사법·행정 작용을 중심으로 국가의 정치 기능을 파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시민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집단의 정치 참여가 활발한 오늘날에는 이해관계의 조정, 정부 정책의 감시와 비판, 정치적 의사의 형성 등과 같은 정치 기능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정치의 규범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 수준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던 전통적인 사고 방식이 힘을 잃고,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중심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사고 방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행복은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정치는 이러한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 가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 가는 일은 바람직한 사회적 조건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와 동참을 수반한다. 이러한 정치 기능을 규범적 기능이라고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