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참여의 의의와 중요성

국민 주권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각주:1]는 매우 중요하다. 국민 개개인이 대표자 선출과 중요 정책 결정에 관심을 두고 능동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때 국민 주권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고, 정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소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자가 선출되거나 영향력 있는 일부 지식인 또는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실제로 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 다수 의견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려면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국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에서 정통성 확보와 정권 유지에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치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1. 정치 참여 :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의지에 따른 자발적 참여와 형식적·상징적으로 동원된 강제적 참여가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