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 재판소 결정을 둘러싼 논쟁

이 결정은 1994년 이후 줄곧 합헌 입장을 고수해 왔던 헌법 재판소가 15년 만에 태도를 바꿔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 대다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크게 훼손했던 독소 조항을 사실상 제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프랑스나 중국, 러시아처럼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나라가 존재하고,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의 제한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