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음악/매체와 음악

우리나라의 표절 판결 사례

앞으로가 2015. 7. 2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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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곡은 얼마나 될까? 1957년 저작권법 제정 이후 법원을 통해 표절 판정을 받은 것은 단 3곡 뿐이다. 곡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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