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계약 - 법적 대리인 동의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을 하려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우리 민법상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므르 혼자서 법적인 계약을 맺을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정 대리인^[각주:1]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 혼자서 자유롭게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어른들보다 사회 경험이 적고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을 주는 계약은 혼자서도 맺을 수 있으며, 용돈처럼 법정 대리인의 처분을 허용한 재산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이런 제도는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비싼 휴대 전화를 계약해 놓고 마음이 바뀌었다며 계약을 취소하기를 반복한다면 판매자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판매자에게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확답을 요구하거나 경우에 따라 먼저 계약을 철회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부모의 도장을 몰래 훔쳐서 찍거나 미성년자가 아닌 척 행동하는 등 판매자를 속여서 계약을 맺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여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1. 법정 대리인 :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지니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가 법정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