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민주 정치란

인권을 쟁취한 드레퓌스

앞으로가 2015. 12. 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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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권 사상을 세계 여러 나라에 전파한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권을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억압한 나라이기도 하다. 드레퓌스 사건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한 힘겨운 싸움 끝에 결국 한 개인이 인권과 자유를 얻어낸 사건으로, '참민주주의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진리를 보여 주었다.



[드레퓌스 사건의 전말]


1894년

프랑스의 포병 대위 드레퓌스가 독일 대사관에 군사 정보를 팔았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투옥됨.


1897년

진범이 밝혀져 고발되었지만, 진범은 무죄 석방되고 그러한 사실 자체가 은폐됨.


1898

에밀 졸라가 군부의 의혹을 공박하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논설을 신문에 발표함으로써 드레퓌스 사건이 공론화됨.

군부에서 새로운 증거라며 제출한 서류는 날조로 판명되고 서류 제출자는 자살함.


1899년

재심 결과 또 다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대통령 특사로 석방됨.


1906년

최고 재판소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복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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