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민주 정치란

왕권 사상 vs. 국민 주권 사상

앞으로가 2016. 1. 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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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생각


국가는 신성하고 절대적이다.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를 간섭할 수 없으며, 국가 내의 누구도 국가에 저항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의 주인은 군주이다. 따라서 모든 백성은 군주의 신하이자 종이다. 인간은 자제력이 약하고 비합리적이며 감정에 치우친 행동을 일삼는다. 군주는 어리석은 백성을 대신하여 현명하고 사려 깊은 판단으로 강제력울 행사해야 한다.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군주의 명령에 따라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을의 생각


국가는 국민이 만들어 낸 집단이다. 국민의 의사 없이는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를 간섭할 수 없으며, 국가 내의 어떤 개인도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저항을 할 수 없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스스로에 대해 명령할 수 있다. 인간은 감정을 자제하여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존재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국민은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 명령하고 복종할 뿐이다.


*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유래한다."라는 왕권신수설을 비탕으로 절대 군주제를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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