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합과 사법 재판소의 한계

국제 연합은 과거 국제 연맹의 단점을 보완하여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로 활약해 왔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안전 보장 이사회의 잦은 거부권 행사로 안전 보장 이사회에 들지 못한 강대국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으며, 잇따른 국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국제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또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국제 문제는 국제 연합에서 배제된 채 6자 회담과 같은 각국 대표들 간의 협상으로 해결되고 있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이 없어서 국제 질서의 유지라는 역할 수행에서도 한계를 드러낸다. 국제법상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원칙 때문이다. 재판 결과를 집행하는 것도 문제이다. 당사국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적절한 조처를 하는 방식으로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쪽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하면 국제 사법 재판소가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