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국제법

국제법의 다양한 존재 형태

앞으로가 2016. 2. 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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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38조


①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업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a)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 협약

(b)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 관습

(c)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

(d) 법칙 결정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사법 판결 및 제국諸國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국제 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면 한 국가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이 필요하다. 이를 국제법이라 하는데, 국제법은 국가 간에 명시되거나 묵시적인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 국제법에는 조약과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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