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정당 정치의 실현

대의 민주 정치 체제에서 정당은 유권자와 대표자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조직이다.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할 뿐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집약하여 정치에 반영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당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적 정당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정당 정치가 민주적으로 실현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정당 조직이 거대해지면서 당원의 의견은 무시되고 정당이 소수 지도자에 의해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생긴다. 당원은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당비를 내고 당원증을 받아 공식적으로 등록한 일반 국민이다. 당원의 의사가 정당의 정책 결정과 선거 시 후보 지명 및 공천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는가는 당내 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립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조직인 정당이,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할 때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은 커진다. 이런 현상은 정치 자금 모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정당 조직의 쇠퇴를 가져온다. 심지어 다양한 국민의 의사와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정당 기능을 시민 단체와 각종 이익 집단이 대신하게 되어 정당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정당은 앞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문제 외에도 '짧의 생명력'의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에서는 1820년경에 이미 상당히 잘 조직된 정당이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오래간 정당은 일생 정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국민에게 정치적 정체성을 제공한다. 이와 달리 우미나라의 정당은 정책보다는 인물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운영되며, 이합집산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가 더욱 발전하려면 이러한 정당 정치의 문제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