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정치의 성립

정당 제도의 유형 - 양당제와 다당제

앞으로가 2016. 4. 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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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제도는 한 나라에 존재하는 정당의 수를 기준으로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로 구분한다. 일당제는 오직 하나의 정당만이 활동하는 경우로,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 독일의 나치당과 같은 정권이 그 예이다. 일당제는 단일 정책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정부 기구를 통제하는 등 독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이 제도를 택한나라는 거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치와 이념의 다양성,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 기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복수 정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민주적 정당 제도는 양당제와 다당제이다. 양당제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처럼 보통 두 정당 사이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형태이다. 다른 정당과 연합을 형성할 필요 없이 하나의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정국이 안정되며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고 다양한 소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다당제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가장 보편적인 유형으로, 세 개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러 정당이 존재하게 때문에 국민은 자신의 선호도와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어느 정당도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통치를 위해 정당 간 연합이 필요한데, 연립 정부는 정국 운영이 불안정하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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