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정치의 성립

무임승차Free Ride와 선택적 이익Selective Benefits

앞으로가 2016. 5. 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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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조직되지만,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 자연적으로 집단이 결성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 대부분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도 최저  임금제와 같은 정부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면, 회비나 활동 시간이라는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노조에 가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슨은 공통의 이해관계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어야 집단이 결성된다고 주장한다. 한 사회의 어떤 사람들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집단으로 형성되려면 집단 구성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선택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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