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정치의 성립

시민 단체 활동의 영향력과 과제

앞으로가 2016. 8. 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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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이후 시민 단체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1990년대에 다양한 시민 단체들이 생겨났다. 초기 시민 단체는 주로 선거나 정치 개혁에 관련된 운동을 하였으나 점차 경제, 복지, 언론, 지방 자치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 왔다.


시민 단체는 정치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하였을 뿐 아니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는 등 정치 민주화에도 이바지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지역 사회와 관련된 문제들을 개선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앰네스티, 그린피스, 유니세프 등 국제 연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문제의 해결과 인류의 복지 향상에도 공헌해 왔다.


이처럼 시민 단체가 더욱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면한 과제도 많다. 최근에는 시민 단체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다.


시민의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 시민 단체 운영에 필요한 회비와 후원금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상당수의 시민 단체들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시민 단체 활동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다. 시민 단체가 이익 집단화되어 특수 이익 또는 정책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시민 단체가 공익을 대변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잃지 않으려면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시민 단체의 활동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국외 빈곤  어린이 교육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 시민 단체가 마련한 연예인, 운동 선수들의 애장품 경매 행사 및 공정 무역 커피 판매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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