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정치의 성립

지역 공동체의 집단 이기주의

앞으로가 2016. 7. 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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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쫓아내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9년 5월 26일, 정신 장애 2급인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놀이터에서 아이의 농구공을 발로 찼는데, 그 아이 엄마가 달려와 욕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그 과정에서 □□□씨는 시비가 붙은 상대 가족을 옹호하는 한 주민을 때렸고, □□□씨 가족과 피해자는 350만 원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주민들은 □□□씨 가족 모두의 전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뜻을 모은 그들은 청와대, △△시장 등에 탄원서를 보냈으며 □□□씨 집 밖에서 연일 시위도 벌였다. 


- ○○신문, ○○○○.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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