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정치의 성립

시민 단체의 등장과 특징

앞으로가 2016. 7. 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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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말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 민주주의가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시민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었다. 민주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시민의 요구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인권, 복지, 아동, 건강 등 다양한 분야로 점차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민은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정치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시민 단체는 공공선과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체 구성원의 이익 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이익 집단과 구분된다. 



미국 민주주의가 유럽보다 발전한 이유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강력하고 자율적인 결사체의 발달 때문이며, 이런 시민 사회는 국가 권력의 집중을 막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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