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개인생활법

법률 구조를 하는 대표적인 기관들

앞으로가 2016. 9.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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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일반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법을 잘 모르는 것과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큰 비용이 드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법률 구조 기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법률 구조 기관은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이다. 비영리 공익 법인인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소송 절차를 돕고 있다.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는 1956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 구조 기관이자 최초의 민간 법률 구조 법인이다. 가정 문제뿐 아니라 법률 문제 전반에 관한 상담과 교육, 법률 구조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도 법률 구조 재단을 설립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 구조를 시행하고 있다. 당양한 분야의 현직 변호사들이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송 등을 통한 법률 구조 희망자가 있으면, 상담과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변호사 선임 및 소송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원한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이러한 기관, 단체를 활용하여 적절한 조언과 도움을 구한다면 신속하게 합리적인 해결을 이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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