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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제 2

대의(의회) 민주제의 탄생

근대 민주 국가의 탄생 이후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입법부를 구성하고, 입법부가 국가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대의 민주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의 민주제는 국민의 대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간접 민주제라하기도 하고, 의회가 국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회 민주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의 민주제는 국가의 기능, 사회의 성격 등과 같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직접 민주제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가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고 사회의 복합성과 다양성, 그리고 전문성이 심화되면서 국민이 직접 모든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쉽지 않아서 대표성에 관..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사례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 즉 국민 주권과 국민 자치를 기본 원리로 삼는다. 국민 주권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으며, 국민 자치는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원리로서, 크게 직접 민주제와 대의 민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민주제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를 토론을 통해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다. 아테네에서는 20세 이상의 모든 자유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를 설치하여, 전쟁·외교·과세·행정관의 선출·소송 등과 같은 현대 국가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공적 업무를 민회에서 결정하였다. 다만,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오늘날의 민주국가와는 달리 여자, 노예, 외국인 등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아 제한된 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는다. 직접 민주제의 사례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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